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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6233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소정의 매수죄 및 매수요구죄의 성립요건 | 2008.10.09 |
| 형사 | 2007도2511 업무상횡령 (가)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2008.10.09 |
| 민사 | 2008다41666 임금 (아) 상고기각 소극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08.10.09 |
| 민사 | 2008다37780 청산금 (사)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 2.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여부(원칙적 적극) | 2008.10.09 |
| 민사 | 2007다55491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한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및 부보대상에 해당하는 ‘대체자동차’의 의미 | 2008.10.09 |
| 민사 | 2006다24674 사용료 (사) 상고기각 소극 출원일 전에 식재한 보호품종의 묘목으로부터 그 출원일 이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하하는 행위에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2008.10.09 |
| 민사 | 2005다30566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적극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종친만을 종무위원회에서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중회칙의 유효 여부 | 2008.10.09 |
| 전체 | 대법원 판결속보(2008.09.25)요지 | 2008.09.29 |
| 전체 | 대법원 판결속보(2008.09.11)요지 | 2008.09.19 |
| 전체 | 대법원 판결속보(2008.08.21)요지 | 2008.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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