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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5다30566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적극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종친만을 종무위원회에서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중회칙의 유효 여부 | 2008.10.16 |
| 전체 | 대법원 판결속보(2008.10.09)요지 | 2008.10.16 |
| 특별 | 2008후1470 거절결정(상) (바) 파기환송 양 결합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08.10.09 |
| 특별 | 2008두11853, 11860(병합) 해임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 2008.10.09 |
| 특별 | 2008두11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의미 | 2008.10.09 |
| 특별 | 2007두155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 2008.10.09 |
| 특별 | 2006두19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회사가 회사 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이 ‘기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회사가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회사가 협찬금 수령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회사로부터 협찬금을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08.10.09 |
| 특별 | 2006두13626 파면처분등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08.10.09 |
| 형사 | 2008도7034 밀항단속법위반 (나) 상고기각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성격 및 추징의 범위 | 2008.10.09 |
| 형사 | 2008도6944 변호사법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는 경우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금품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8.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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