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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다282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적극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 2021.07.21 |
| 민사 | 2019다26675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정산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 2021.07.21 |
| 민사 |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적극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2021.07.21 |
| 형사 |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4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각 직영점에 공급하여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7.15 |
| 형사 | 2020도3514 배임 (다) 파기환송 소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 2021.07.15 |
| 형사 | 2018도11349 일반교통방해 (다)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2021.07.15 |
| 형사 | 2018도144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7.15 |
| 형사 | 2015도5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다) 파기환송 소극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 2021.07.15 |
| 민사 |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가) 상고기각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2021.07.15 |
| 민사 | 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라) 파기환송 적극 1.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오류, 3.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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