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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8.19 |
| 민사 |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 2021.08.19 |
| 민사 |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 2021.08.19 |
| 민사 | 2018다244976 유체동산인도 (아) 상고기각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다음 위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2021.08.19 |
| 민사 | 2018다207830 경계확정 등 (가)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경계확정의 소에서 기각 주문을 낼 수 있는지 | 2021.08.19 |
| 민사 |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아) 파기환송(일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 2021.08.19 |
| 민사 | 2017다230338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적극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8.19 |
| 민사 |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2021.08.19 |
| 형사 |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 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2021.08.15 |
| 형사 |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 | 202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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