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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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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62034, 2021.01.26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 측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확보와 전체적인 매매대금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72090, 2021.01.26 원양어선 선박유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있는 사례 |
| 서울행법2019구합68718, 2021.01.26 원고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임 |
| 서울행법2020구합50249, 2021.01.26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
| 제주지법2020구합224, 2021.01.26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제주지법2019구합6349, 2021.01.26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춘천지법2020구합143, 2021.01.26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원고가 경작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50812, 2021.01.22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64279, 2021.01.22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대전지법2018가합107569, 2021.01.22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단순 수수료만이 아닌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수수료 채권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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