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20구합62373, 2021.02.10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74004, 2021.02.10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부산고법2020누11070, 2021.02.10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 대법원2020두52566, 2021.02.10 (원심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0구합66801, 2021.02.10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52030, 2021.02.10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9구합1229, 2021.02.10 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 대법원2020두50935, 2021.02.0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51617, 2021.02.09 법원의 판결이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0구합65180, 2021.02.09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