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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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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2누10777, 2023.02.10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 수원고법2022누10425, 2023.02.10 (1심판결과 같음)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고양지원2020가단89632, 2023.02.10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22누54728, 2023.02.10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수원지법2022구합67631, 2023.02.09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광주고법2022누11490, 2023.02.09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구합69173, 2023.02.09 ① 원고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수임료를 지급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입금자를 차명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④ 거래외형상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거래 금액 2,091,435,0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금액 17,2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에 해당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 |
| 대전지법2021나110316, 2023.02.09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울산지법2022구합5674, 2023.02.09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 부산지법2022구합22737, 2023.02.09 특수관계인 사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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