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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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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56216, 2021.03.25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56919, 2021.03.25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법원2020두56292, 2021.03.25 (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 광주지법2019구합13527, 2021.03.25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20두56223, 2021.03.25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56650, 2021.03.25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
| 헌재2018헌가6, 2021.03.2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 헌재2020헌마257, 2021.03.25 폭행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옷을 잡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5헌바438, 2021.03.25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88, 2021.03.25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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