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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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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2구합59974, 2023.03.10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서울행법2021구합70752, 2023.03.10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뒤,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
| 대구고법2022누3330, 2023.03.10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
| 대구고법2022누4784, 2023.03.10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60413, 2023.03.10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 대구고법2022누4821, 2023.03.10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 대구지법2022가단148430, 2023.03.10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
|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1구합80889, 2023.03.10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2019. 11. 5.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5. 4.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7817, 2023.03.10 DDD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을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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