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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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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21구합10037, 2022.09.29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17구합65730, 2022.09.29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수원지법2021구합63090, 2022.09.29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
| 서울행법2021구합67923, 2022.09.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
| 광주지법2021구합14769, 2022.09.29 이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 군산지원2022가단55079, 2022.09.29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22두45302, 2022.09.29 (원심요지)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21구합70561, 2022.09.29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대법원2022두44712, 2022.09.29 (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75382, 2022.09.29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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