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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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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48313, 2022.09.30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
|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2022.09.30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1누71597, 2022.09.30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
| 서울행법2021구합60717, 2022.09.29 이 사건 부칙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함 |
| 부천지원2022가소201361, 2022.09.29 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 |
| 대법원2022다251841, 2022.09.29 피고와 BBB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
| 춘천지법2021나35077, 2022.09.29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 |
| 수원지법2021구합67535, 2022.09.29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 공주지원2022가단4709, 2022.09.2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84259, 2022.09.29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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