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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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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
| 부산지법2023구합574, 2023.11.30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주택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전고법2023재누16, 2023.11.30 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제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
| 대법원2023두51236, 2023.11.30 (심리불속행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대전지법2023나201605, 2023.11.29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강제경매가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후 피고와 체납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관해 공정증서로써 정산 합의한 사실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광주고법2023누1301, 2023.11.29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지급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2가단552182, 2023.11.29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 대전지법2023나206419, 2023.11.28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 영덕지원2023가단11618, 2023.11.28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3가단509758, 2023.11.28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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