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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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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2구합72601, 2023.12.14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3두53829, 2023.12.14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3누42128, 2023.12.1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구지법2022가단144919, 2023.12.14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대구지법2023구합20500, 2023.12.14 원고가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
|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
| 대법원2023다280259, 2023.12.14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
| 대전고법2023누12154, 2023.12.14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2누1192, 2023.12.14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 대전지법2022구합104913, 2023.12.14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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