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1도17744, 2022.04.14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
| 대법원2020추5169, 2022.04.14 1.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표준세율 감경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조례가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2.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조례안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2두30089, 2022.04.14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
| 대전고법2020누13729, 2022.04.14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결정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분 부과는 정당함 |
| 수원지법2021구합1276, 2022.04.1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
| 대구지법2020구합796, 2022.04.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하고, 양도차익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0구합75569, 2022.04.14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1두62898, 2022.04.14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 대법원2020도18305, 2022.04.14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2047, 2022.04.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