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서울고법2021누63374, 2022.04.19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 서울고법2021누57942, 2022.04.19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1구합58370, 2022.04.15 이 사건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 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 성격상 불가능해보이므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하고 자문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
| 서울고법2021누50316, 2022.04.15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88879, 2022.04.15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 |
| 광주지법2021구합12336, 2022.04.15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 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고,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21누4770, 2022.04.15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
| 대구고법2021누4909, 2022.04.15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 수원고법2021노824, 2022.04.15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갑(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갑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갑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갑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갑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