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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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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18-687, 2019.03.27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 |
| 법제처18-668, 2019.03.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
| 퇴직연금복지과-1405, 2019.03.25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
| 고용차별개선과-568, 2019.03.18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
|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03.12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시 과태료 부과등에 대한 질의 |
| 여성고용과-1095, 2019.03.08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
|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03.0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
| 산재예방정책과-1063, 2019.03.06 지자체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03.04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9.03.04 건설일용근로자 소액체당금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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