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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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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제과-1966, 2019.07.19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
| 법제처18-776, 2019.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
| 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07.0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 |
| 퇴직연금복지과-2883, 2019.07.01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한지 등 |
| 노사관계법제과-1745, 2019.06.20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
| 여성고용정책과-916, 2019.06.20 유산휴가 시작일 |
|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06.18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9.06.13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2. 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
|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1540, 2019.05.27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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