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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세무사회, 창설 8주년 정기총회...외부 초청없이 회원간 화합 다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파크루안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 행사의 특징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순수 내부행사로 개최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겠다’는 제4대 정균태 회장의 굳건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세무...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용역계약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근로자성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한 임대인 패소...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거용 아파트 임대인(소유주)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과연 법원은 어...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양도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자 또 늘고, 부동산은 침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깁슨 던,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미국 명문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이하 깁슨 던)와 공동으로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그룹장 김운호 변호사)이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점증하는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조망하는 세미나로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 및 영...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2일과 26일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은 부동산 NPL 투자 시 고려할 사항, 법률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대체 투자 및 부동산 NPL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종소세 확정신고 대비 '세무사랑Pro' 전산 실무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해 회원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주관하는 전산세무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6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IT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전산 실무교육에는 회원 사무소 직원 43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희철 대전국세청장, '일선직원 미래성장 지원 프로젝트'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행사를 통해 미래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청 전입을 독려하는 최초의 기획행사로 다른 지방청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에 따르면 지방청 근무경험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탈세 일삼는 '벗방' 향한 국세청 칼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환경부, 16개 외식 브랜드와 일회용품 감축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문화 확산을 독려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앞장선다. 28일 협회는 협회 및 회원사 16개 브랜드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코로나19 이후 ...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