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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재산세,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는 행정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지자체 B에게 제기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방4294, 2024.2.6.).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세대 세대원이 보유한...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부산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국세?지방세 분야가 협력해 세무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에 맞춤형 세금안내, 상담?홍보를 제공한 이번 교실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성실신고세액공제 확대 건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3일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국세동우회는 세정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격의 없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오호선 중부국세...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세무사회 간담회 개최...'종합소득세 신고 공동 협력'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 지원과 차질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고 구재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를 비롯한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종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한 뒤 국민과...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 '2024 양도소득세 실무교육'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4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참석 회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최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애초에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의 교육으로 계획되었으나 안 세무사의 개인 건강 사정으로 공동 저자인 이재홍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n...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구재이 세무사회장,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 등 전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3일 본회 대강당에서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광주대학교 학생들과 대외홍보활동에 나섰다. 본회에 따르면 광주대학교에 이어서 숭의여자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과 한국세무사회 현장체험학습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첫 토큰-신탁수익증권 나왔다…자문에 법무법인 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초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 자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증권은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 STO사업팀장 이주식)가 SPC를 통하여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혜경 주무관은 1회 투입(0.03g)시 약 15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인 마약 4.75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일 이처럼 전혜경 주무관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우범패턴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캄...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진짜 혁신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생산성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업무프로세스?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부국세청은 일선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의 아젠다별 타운홀미팅을 통해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실효적 업...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김대원 중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