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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날개 단다…기념 컨퍼런스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점증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이 논의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 미국 대선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 교체, 세계 각지의 전쟁, 다양한 글로벌 규제의 도입 등으로 ...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학회, 내달 17일 ‘개발사업 조세문제’ 춘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박천수 조세심판...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김창년 인도 총영사…‘인도 비즈니스’ 세분화된 기업전략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김창년 주 첸나이 총영사를 초청, 인도 남부 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우리 기업 진출환경 등을 논의했다. 태평양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싱가포르 대사 등 아시아 지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 첸나이는 벵골만과 접한 인도 남부의 주요 도시로, 1990년대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3월 법인세 또 망했다…2년 연속 세수펑크 가시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4월의 인천세관인' 김차연·장욱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고누락된 과세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천세관의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0일 4월의 인천세관인에 해당 두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세관 행정에 대한 기업의 반복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누락된 과세가격 67억...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수출도전기업에 'E-챌린지100+' 지원사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이하 인천중기청)과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한다. 인천세관은 30일 ‘수출 도전기업 지원사업(E-챌린지100+)’ 참여기업을 오늘(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 도전기업 지원’은 본사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 지난해 比 2.8%, 8분기 연속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8%늘어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15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700만명에 예상세액?모두채움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테무서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최대 3026배 초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30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홍보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北주민의 재산관리인 없는 상속소송…"로펌 위임계약 유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