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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2)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법인세법 제44조 3항의 발행주식 총수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석되어 적격합병이 가능한 것인지?갑설> 법인세법 제44조 2항의 적격합병요건외 완전자회사(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를 합병시적격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00% 출자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가 합병을 하는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이 존재하므로 완전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따라서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을설> 완전자회사란 출자지분을 100%...; [법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제목)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사실관계)당사는 정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음1. 에너지 생산 및 공급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당사는 2015년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여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다만,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 및...; [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작성시 ⑥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현황의 44.과세연도의 기준 ...9,000,000원을 납부하게 될 경우납부시 44. 과세연도에 납부하는원래 2015년도에 추가공제 받지는 못했지만 발생한 연도인 2015-12-31로 기재하는지요?아니면 2016년도에 공제를 받았으니 2016-12-31로 기재하는지요?안녕하십니까? 귀 사례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시 이월되는 세액현황의 과세연도는 발생연도인...;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44조2항 세부내용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 1조의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기재>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 1조의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부분중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2.질의사항위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1조에서 임원의 퇴직급여가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경우... 라고...;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 1조의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기재>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 1조의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부분중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2.질의사항위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1조에서 임원의 퇴직급여가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경우... 라고...; [법인]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의 요건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때에는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계산서의 작성 굥부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법인사업자) 214-82-06953, 사업종류:비영리,서비스,연구,전시회 정부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주체인 상기사업자(A)와 사업이용자(B), 사업서비스제공자(C)가 있습니다. 질문 1. 이용자(B)가 이용요금을 사업자(A)에게 납부하고 서비스제공자(C)에게 서비스를 받을...; [법인]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으로 보아야 한는 것이며 이외의 처리는 전화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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