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6)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고, 국제세원 확보와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44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삭 제(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등】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44조의 2【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등】삭 제(2001.12.31.)

예규 (643) 더보기

[서면부동산-1434, 2023.05.25]○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434, 2023.05.25 【사실관계】 【질의】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2021년 4월에 증여받은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14465, 2022.08.24]○연예기획사를 통한 연예인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연예인인지, 연예기획사인지는 개별 계약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출연료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국승) ...있음(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14465, 2022.08.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출연료채무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주식회사 bbb에 의하여 2010. 7....

[의정부지법2019구합11144, 2020.11.0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19구합11144, 2020.11.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78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심사/심판 (589) 더보기

[행심2003-144, 2003.07.28]○심사청구를 구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44, 2003.07.28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고 이 사건의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기 때문에 본안을 다툴 처분이 없어...

[내심94-144,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내심94-144, 1994.01.31 【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는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층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초공사와 벽체 및 기둥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바닥구조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로서 아래층과 윗층 사이의...

[국심1997중1446, 1998.04.07]○ 쟁점토지를 교회가 3년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7중1446, 1998.04.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소재 잡종지 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23.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91.10.23 청구외...

판례/헌재 (455) 더보기

[대법원71다1447, 1971.09.28]○1.취득시효의 기산점 2.구민법하에서 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대외적 효력 ...취득한 사람의 대외적 효력++사건번호:대법원71다1447년/월/일:1971.09.28 요 지:1.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적당 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수 없다. 2. 구 민법하에서 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법원72다1441, 1972.10.10]○72다1440,1441(1972.10.10.) ○72다1440,1441(1972.10.10.) ○72다1440,1441(1972.10.10.)○72다1440,1441(1972.10.10.)++사건번호:대법원72다1441년/월/일:1972.10.10 요 지: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종중의 시조와 그 자 및 손자등 3대의 내외분 분묘를 모셔놓은 피고종중 소유임야라고 인정함에 있어 위 묘에 묻힌 지석 들을 파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서의 위법을...

[서울행법2018구합87279, 2019.11.19]○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패)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법해설 (21) 더보기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144-1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 144-1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

144-1-1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144-1-1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 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상담사례 (16) 더보기

[상담사례] 144번 답변에 대한 재질문,2017.01.20

[상담사례]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미공제된 연구및 인력개발비세액와 배제되는 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2006.04.07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한하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2006.09.08

[상담사례] 투자세액이 이월과세를 규정한 종전 조세특레제한법 제144조(2005.12.31개정전)에서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2007.03.06

[상담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이월공제는 납부할세액이 없거나,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공제받을 세액이 있는경우 공제받지 아니하고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2007.03.13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관세사 업무등록, 사무소 설치, 관세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144호서식] 관세사 업무등록, 사무소 설치, 관세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14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