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3단보기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 3단보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6.8.11.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예규 (204) 더보기

[서면2팀-444, 2005.03.23]○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444, 2005.03.23 【질의】 음식재료 및 설비기기를 제공받고 음식을 가공하여 제공하고 용역료를 받고 있음. 당해 법인의 음식물 제조업 해당 여부 【회신】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009.08.28]○독일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임 ...아닌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009.08.28 【질의】 독일법인이 판매한 의료기기의 유지·보수(AS)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의 저장·인도만을 위한 목적으로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에 제3자 물류창고(Third Party Logistics, 3PL)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물류창고가...

[재이46014-4448, 1993.12.14]○2인 공동소유 토지에 지상 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재이46014-4448, 1993.12.14 【질의】 1) 소재지: ○○도 ○○군 ○○읍에 소재 2) 1989.8. 임야를 2인 공동으로 취득 3) 1992.2. 임야 일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소유자 2인 공동 그대로) 4) 1992.3. 공장용으로 건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 2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심사/심판 (256) 더보기

[국심1992중3444, 1992.11.17]○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2중3444, 1992.11.17 【주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2.3.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5,616,860원 및 동 방위세 1,152,0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783㎡)을 기준으로 그...

[행심2005-444, 2005.09.26]○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행심2005-444, 2005.09.26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110-16번지상에 건축물 496.2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5.1.6. 신축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297,738,812원)을...

[국심1994경1444, 1994.06.20]○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1444, 1994.06.20 【주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3,624,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판례/헌재 (203) 더보기

[대법원2000다64441, 2002.10.25]○[1]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ㆍ심화되는 경우,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3] 채무자의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갔으나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64441, 2002.10.25. 【요지】 [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대법원2001두1444, 2002.10.25]○[1]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서비스 특판대리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판대리점에 제공해 오던 고객관리용전산망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가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1444, 2002.10.25. 【요지】 [1]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3.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서울고법99나44412, 2001.02.15]○[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았음에도 실수로 액화산소가스를 배달하여, 주문자가 진공열처리로의 냉매제로 액화산소가스를 투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화물질인 산소의 작용으로 급격한 발화가 일어나서 진공로의 내부온도가 설정온도를 넘어 상승함으로써 진공로가 녹아내린 경우,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화재에 의한 가스사고라고 본 사례 ...가스사고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99나44412, 2001.02.15. 【요지】 [1] 불이 화재로 평가되는 것은 재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원래 불이 있어서는 안될 곳,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정상적인 장소에 있던 불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사람들이 의도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관련예규(법인46012-4449, 1999.12.30)는 기존의 추계액 설정범위 자체는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귀 상담의 경우도 개정된 법령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와 검토할 사안이므로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람,200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