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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3)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 한R28;독 및 한R28;영조세협약상 기타소득에 관한 질의 ...해석하여야 하는지요?2.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요?※ 위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나와 있지 아니하며 2016.12 국세청 발간 비거주자R28;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제도 해설 책자 P336에서는 특수관게자의 경우 정상적 기타소득 초과분은 원천지국에서 과세가능이라고 되어 있음)감사합니다.;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2017.02.03-27828호)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등이 손금불산입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8항에서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것으로 본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위 조항대로 한다면1. 임차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 중소기업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법인영28)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전년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으로서 2014.10~ 2015.12까지 취득한 설비자산이고 내용연수를 50%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1) 당사는 2013년 9월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양도양수된 회사인데, 2013년대비 2014년 증가된...; [법인] [1/28] 법인세질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 국세청 예규 서면2팀 – 2184, 2005.12.28. 문의사항 ...[서면2팀 – 2184, 2005.12.28.] 예규 회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회신]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 2012.2.28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기 3월말 법인의 경우 2012.2.28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6.9%의 적용시기는 다음 둘 중 어떤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1. 개정된 시행규칙의 관련 부칙 제2조 일반적적용례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것이므로 3월말 법인의 경우...; [법인] 2007년2월28일이전 대여금의 이자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7년2월28일이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이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으로 바뀌면서이자계상을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여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이자율로적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200년2월28일이전 대여금의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은대여당시 시점의 가중평균이자율을 구하여 적용하는것인지 2009년1월1일자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중평균이자율 적용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는 당해 가지급금이 2007.2.28이후 최초 대여분에 해당할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이 원칙이나, 2007.2.28전 대여분인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됨 수고하십니다...가지급금인정이사 계상에 있어서...넘 횟갈려서욤..만약에..가지급금 잔액이 400,000,000 있고..단기차입금..40,000,000(작년부터 이월됨 5천중 천만원 상환함)(개인 임원한테 차입함)이자율 6.3%장기차입금..630,000,000 있다고 가정할때.(이월된...; [법인] 2007.2.28이후 대여금에 대하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2007.2.28후 최초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며, 2007.2.28이전 대여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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