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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7)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28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28-5-28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해석편람_법인세법] 28-4-8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석편람_법인세법] 28-4-16 용도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처리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가사용승인을 얻어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법인46012-328, 1997.2.1.)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28-4-17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28-4-17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재경원법인46012-119, 1995.10.10.) ◈...; [해석편람_법인세법] 28-4-18 전환사채가 건설자금으로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28-4-18 전환사채가 건설자금으로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포함되는 것이며, 동 전환사채가 사업용고정자산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28-5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1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함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서이46012-11627, 2003.9.9.) ◈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28-5-2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28-5-2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해석편람_법인세법] 28-4-15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아님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845, 1997.7.8.) 28-4-15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아님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28-4-14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28-4-14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법인이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진성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자금과 당좌차월발행한 당좌수표를 당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에 따른 지급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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