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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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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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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1)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법인세법] 15-6-10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15-6-10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해석편람_법인세법] 15-5-3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15-5-3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해석편람_법인세법] 15-5-2 대표이사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15-5-2 대표이사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 동 수증받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서이46012-11038, 2002.5.16.) ◈...; [해석편람_법인세법] 15-5-1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발행가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 15-5-1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발행가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며, 동 예규변경은 2003.3.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15-4-2 특별수선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익금산입 여부 15-4-2 특별수선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익금산입 여부 오피스텔의 건물관리비용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해석편람_법인세법] 15-5-4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15-5-4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해석편람_법인세법] 15-4-1 주차장수입금액의 임대수입금액 포함 여부 15-4-1 주차장수입금액의 임대수입금액 포함 여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본다.(법인46012-3568, 1996.12.30.) ◈ 법인세법...; [해석편람_법인세법] 15-3-4 현물출자자산은 양도로 봄 15-3-4 현물출자자산은 양도로 봄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46012-1099, 1995.4.20.) ◈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해석편람_법인세법] 15-3-3 금융리스자산의 이용자 변경시 양도로 봄 15-3-3 금융리스자산의 이용자 변경시 양도로 봄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리스회사의 동의하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석편람_법인세법] 15-3-2 자본감소시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된 것으로 봄 15-3-2 자본감소시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된 것으로 봄 법인이 그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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