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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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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검색결과 :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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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1)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또한 BBB-주는 PE(사모펀드, Private equity) 시장에 대한 분석, 2020 투자전략 등이 기재된 Global PE Market Research Report를 제공하였다. 2) CCC-주는 유럽 각국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M&A 시장의 법제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Jurisdictions...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09  기각 ...의미는 OOO에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조세조약상 PE(Permanent Establishment)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OOO 법인은 조세조약상 해외법인인 AAA의 고정사업장(PE : Permanent Establish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소재 법인은 OOO법에 따라 설립된...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20서2222, 2023.02.07]○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02.07  취소 ...(가)일반 고정사업장(Fixed Place PE)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해 외국법인이 사업장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②그러한 사업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고정성, 계속성), ③당해 외국법인이 그 장소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며, ④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어야 한다. OOO...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3915, 2022.09.20]○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국승)  2022.09.20  국승 ...원고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닐류 상품(PE랩, PE Bag, hd 투명, hd 핑크) 등이었고, 이 사건 각 매출장의 거래내역 상당부분은 원고의 처남이자 당시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NNN 명의의 계좌에 나타난 입금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특히 이 사건 각 매출장의 작성·관리자인 TTT와... 주제어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조심2020부8248, 2021.12.23]○「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매각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것임. (경정)  2021.12.23  경정 【제 목】 「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8구1516, 2019.03.28]○쟁점업무추진비를 ◎◎◎ 등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약정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시설·장비 매입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추진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3.28  기각 ...제2조(과업의 범위) 제1항 “매립가스 이송관(PE)관 설치(매립장내 상부 소단까지)”에 따라 에어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소각기에서 매립장내 초입 안까지 설치한 약 5미터의 이송관인바, OOO가 에어돔 외부와 내부 가스포집관정시설 전체의 수평관로시설(약 2,000미터)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과업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고법2018누246, 2018.07.23]○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2018.07.23  국패 【제 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18누246, 2018.07.23 【원심판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4서4132, 2018.07.12]○쟁점합병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주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신주를 교부하였으며, 쟁점합병의 합병계약서상 본 합병목적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세무상 자산(합병평가차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경정)  2018.07.12  경정 ...보면, 청구법인이 OOO(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PE(고체 유화) 등을 피합병법인이 국내외 거래처들에게 운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실적은 아래 과 같다.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매출액·영업이익 현황 (표-생략) (6) 처분청이 제출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영업이익률 및 동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현황은 아래 와...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18구1173, 2018.06.19]○공사와 관련된 매입증빙 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기안서 및 작업사진을 보더라도 해당 공사가 쟁점시설장치와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정별원장을 토대로 쟁점시설장치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19  기각 ...제2조(과업의 범위)에는 ‘매립가스 이송관(PE관) 설치(매립장 내 상부 소단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에서 한 매립가스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에어돔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장치이고, 쟁점시설장치는 에어돔 내부 공사로 별개의 것이라고 하며, ‘매립가스 이송관(PE관) 설치(매립장 내 상부 소단까지)’는 외부 소각기에서 매립장 초입...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조심2012서2600, 2014.03.06]○쟁점 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3.06  기각 ...의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법인· PE가 하는 투자(tax transparent entity를 통한 간접투자 포함)로써, ② 총 지분의 10%이상 or 취득가액 120만 유로 이상(배당·청산소득) or 취득가액 6백만 유로 이상(양도소득)의 지분을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또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주제어 : 내국법인 중도매매 채권 이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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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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