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5) 더보기

[재경부소비46016-278, 2003.08.27]○멀티에어콘시스템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력의 단위는 와트, 마력 등으로 표시됨(미터마력 PS:75㎏·m/sec=0.7355㎾), 영국마력(HP:1hp=0.746㎾)으로 표시 【회신】 1. 귀청에서 질의한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과세 여부"는 우리부에서 기회신한 재경부소비46016-277호(2003.8.27.)를 참고하기 바람. 2. 여러 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소비22641-1817, 1992.12.07]○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뜻하는 것임 ...1314) ③ MODEL NO: RFEM101PS 나. 스피커 ① 성능: HEADPHONE의 대용으로 스피커는 구경이 50m이고 상자속에 1개의 UNIT만이 부착된 SPEAKER 제품임. 충실한 원음재생이 불가능함. ② 가격: RPSP20 C&F. Y361(원화 ￦2274) RPSP50 C&F. Y1353(원화 ￦8388) ③ MODEL...

[재경부소비46016-312, 1998.11.18]○수입한 엔진을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아 선내에 설치 또는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엔진을 별도구입하여 국내선박 등에 공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MARINE ENGINE - 모델: KAD44P PS EDC/DP TMD22P-C - 사양 ┌──────┬─────┬─────┐ │ MODEL │KAD44PEDC │ TMD22P │ ├──────┼─────┼─────┤ │ BHP(hp) │ 260 │ 78 │ ├──────┼─────┼─────┤ │ RPM │ 3800 │ 4500 │...

심사/심판 (31) 더보기

[조심2012부3099,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PS방식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2003.7.1부터 시행)에서 특별상여금을 초과이익분배금(PS), 생산성 인센티브(PI) 등 성과배분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조심2012부3100,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07.7.2.자『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PS) 지급의 건』기안문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PS특별상여금 OOO원 지급품의를 하고 같은 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개최한 이사회의 회의사록에는 출석이사의 서면날인이 없을 뿐만아니라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해 임직원별로 지급사유, 성과산정기준...

[국심2003중984, 2004.03.16]○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보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만을 손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MP-40 │기존의 PS-80 기종을 작업시 이동이 편리하도록 45kg을 24kg으로 소형·경량 ││∼2000.3. │/60 │화한 제품으로 제어회로를 compact하게 설계하고 외형 size를 축소하였음 │├─────┼─────┼────────────────────────────────────┤│2000.5....

판례/헌재 (13) 더보기

[헌재2003헌마428, 2007.02.22]○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12.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7.1.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용기는 주로 폴리스틸렌(polystyrene: PS)을 약 10배 발포한 제품(스티로폼이라고도 함)이 이용되어 왔는바, 그의 대체재질로는 종이, 갈대용기 및 펄프몰드와 같이 나무 등 천연소재로 만든 제품이 있고, 그 외 플라스틱이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으로 분해되는 분해성합성수지제품이...

[헌재2003헌마600, 2007.02.22]○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12.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7.1.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용기는 주로 폴리스틸렌(polystyrene: PS)을 약 10배 발포한 제품(스티로폼이라고도 함)이 이용되어 왔는바, 그의 대체재질로는 종이, 갈대용기 및 펄프몰드와 같이 나무 등 천연소재로 만든 제품이 있고, 그 외 플라스틱이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으로 분해되는 분해성합성수지제품이...

[대법원2004두2233, 2005.05.13]○[1]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③ 원고가 스스로 구입하여 오던 신문용 잉크, PS판 및 필름 등을 ○○○닷컴에게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매를 위탁하면서 기존 구매가격에 위탁수수료를 추가하여 지급한 행위(이하 "수수료 지급행위"라고 한다)는 모두 본질적으로 상품·용역의 거래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상품·용역의 거래라는 형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금·자산의...

실무해설 (8) 더보기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귀속과 BEPS Action 7의 실효성 목 차 서론 간주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과 관련된 두 가지 입장 간주고정사업장 과세의 최근 논의내용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의 구체적 의미 결론 서론 간주고정사업장에 외국법인의 소득이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조세를 전공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 왔다. 추가적인 소득귀속이 없다는 견해를 단일납세자 접근(Single Taxpayer...

(BEPS 프로젝트와 국제조세) OECD의 BEPS 실행계획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여는 글 2. BEPS 실행계획의 출발 : 국제거래에 대한 공격적인 조세회피나 탈세 방지 목적 3. 과세 일관성을 통한 BEPS 실행계획 4.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통한 BEPS 실행계획 5. 투명성 확보를 통한 BEPS 실행계획 6. 이행방안 7. 닫는 글 1. 여는 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OECD의 BEPS 실행계획이...

(BEPS 프로젝트와 국제조세)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의 현안과 대응방안 목차 1. 들어가며 2.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의 개요 3.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된 최근 우리나라의 세제개편 내용 4. 요 국가들의 ‘국가별 보고서’ 관련 최근의 입법조치 5.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1. 들어가며 정부와 국회는 2015년 12월 이전가격문서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세법해설 (2) 더보기

12-30-3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의 면세 여부 12-30-3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의 면세 여부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면세된다.(조법1265-786, 1982.6.25.)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Ⅲ.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정 접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PS조 포함).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5) 라멘조 기둥과 보등이 일체로 고정ㆍ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6)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상담사례 (79) 더보기

[상담사례] BEPS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거래규모의 기준,2023.02.22

[상담사례] 이번에 처쪽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증여세 계산문의 합니다.,2015.06.17

[상담사례] 성과금 귀속시기,2013.02.04

[상담사례] 의료비와 신용카드등공제,2006.12.05

[상담사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여부,20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