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1) 더보기

[서면3팀-454, 2005.03.31]○공제조합이 생산자와 체결한 폐PET병 회수·처리대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 생산자"와 체결한 폐PET병(합성수지 포장재) 회수·처리대행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재활용 사업자"가 귀 질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체결한 폐PET병 회수·처리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부가46015-1008, 1993.06.23]○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6월말경에 출시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며, P.E통과 PET병 등에 포장되어 판매됨으로 필히 과세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과세·비과세로 분류하여 처리한다면 간장, 된장 등의 생산을 위하여 부재료로 사용된 메주 70%의 과세부분과 메주로 판매된 30%의 비과세부분을 분리하여 부가세 환급 회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과세·비과세 적용 여부와...

[서삼46015-10809, 2002.05.16]○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젓갈(액젓, 육젓)을 일정단위로 캔이나 PET병에 포장하여 김치가공공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5 및 유사사례로 기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850, 2001.4.27.)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제도46015-10850(2001.4.27.)...

심사/심판 (38) 더보기

[심사부가2010-234, 2011.04.22]○대금결제 등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님 ...2005.2.18. 청구인 명의로 의료기기인 CTI-PET(이하 "쟁점의료기기"라 한다)를 수입한 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2006.1.2. 청구외법인 (주)0000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심2007서2953, 2008.04.25]○사건 거래는 금융거래사례로 볼 수는 없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16,770천원 및 18,910천원 상당의 pet필름, 접착테이프를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실업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업과 실지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

[국심2000구489, 2000.11.24]○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안됨 ...○○○면 ○○○리 ○○○에서 제조·도매업(폐유리, PET, 유리)을 영위(1996.3.4 개업)하고 있는 ○○○(대표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재생칩등의 재생재료(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1997년 제2기에 청구외 (주)○○○진흥에 86,851,050원과 1998년 제1기에 청구외 ○○○무역에 46,137,250원 합계...

판례/헌재 (9) 더보기

[헌재2005헌바48, 2008.05.29]○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12.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제조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항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12.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제조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항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2005헌바64 (가) 청구인들은 PET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로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2004.4.부터 5.까지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 폐기물부담금 421,405,0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2004.11. 20...

[헌재2005헌바64, 2008.05.29]○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12.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제조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항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12.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제조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항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2005헌바64 (가) 청구인들은 PET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로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2004.4.부터 5.까지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 폐기물부담금 421,405,0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2004.11. 20...

[대법원2005도8965, 2006.02.10]○[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노래연습장의 범법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삼는 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어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이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호 생략) 노래연습장에서 1,600㏄들이 피이티(PET) 병에 담긴 ○○○ 맥주를 마시고 접대부 2명을 불러서 같이 놀았는데 경찰관이 단속하러 오기 3∼4분 전에 남자종업원이 들어와 단속이 있다고 하면서 접대부 2명을 밖으로 내보내고 술을 치운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검사의 주신문에...

실무해설 (2) 더보기

자산승계전략 수립과 가족신탁의 활용 ...돌볼 사람을 수익자로 하면 이른바 ‘펫신탁(Pet Trust)’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 후 유산기부목적으로 사후수익자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공익목적 상속형신탁’이 되는 것이다. 증여형 신탁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민법의 부담부증여와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의 신탁이다. 주로 증여자가 증여 후 증여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New Document 李 東 信/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 사무관 [목차] Ⅰ. 서 론 Ⅱ.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배경 Ⅲ. 지금까지의 작업 내용 Ⅳ. 최근의 논의 추세 Ⅴ. 앞으로의 작업 전망 Ⅵ. 시사점 및 결론 Ⅰ. 서 론 세계화의 진전 및 이에 따른 기업간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적 전략을 꾀하고...

상담사례 (15) 더보기

[상담사례] 사업자등록시 업종 선택관련,2017.12.14

[상담사례] 막걸리 유통용기 관련,2009.11.29

[상담사례] 사업장(타인소유제조장),2008.02.01

[상담사례] 토지관련 매입세액,2008.08.29

[상담사례] 제조업 또는 도매업 구분관련,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