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2) 더보기

[서면법인-3249, 2021.07.1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에 투자함(질의법인 3억원 투자) *바이오 산업 관련 주식투자 전문회사로 ‘질의법인·갑법인’과 같이 펀드를 구성한 법인만 투자할 수 있음 -갑법인은 □□□의 대여금 중 2억원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승계(대여금 양수도)함 → 승계 후 대여금 잔액:8억원 ○□□□은 투자금 관리에 편의를...

[법인세제과-1098, 2010.12.16]○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1.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주가 국가(국민연금기금, 우정사업본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 PEF가 법인세법§51의2①에 따른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PEF의 출자자(동업자)가...

[법인세과-1617, 2008.07.17]○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요청으로 보유중인 투자주식을 지급한 경우로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현금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동 출자금액을 상장회사 A사(이하 "A사")의 주식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의 유한책임사원 중 1인인 을사(이하 "을사")는 PEF에 대한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며, - PEF는...

심사/심판 (16) 더보기

[조심2013서1580, 2014.03.26]○쟁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PEF 실무안내” 책자에서도 ○○○의 투자단계 분류에서 상장을 통한 회수를 일반적인 투자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의 의견서에서 쟁점비용 지급은 상장의 원활한 성사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심2016전3458, 2016.12.05]○청구법인의 당초 주주였던 ▣▣C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가 만료되어 11%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헝가리에 ◇◇◇S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점,◇◇◇S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간주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I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간주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인 ▣I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국외의 사모투자회사(PEF) 등이 IMF 외환위기 등으로 가치가 하락한 국내 기업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단기적인 투자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사업상 이유 없이 오로지 유리한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처럼 단기투자차익을 노리는...

[조심2011서5150, 2013.05.27]○청구법인이 결산시 쟁점 미수이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에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 쟁점 미수이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OOO컨소시엄의 인수자금 조달에 협조하기 위하여 PEF 등을 통한 OOO그룹 자산 ││매입방안을 OOO컨소시엄에 제시하였으며, OOO컨소시엄이 저가 매각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PEF의 운││용수익의 일정부분을 OOO컨소시엄이 사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제시하는 등 최종계약 체결과 종 ││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판례/헌재 (7) 더보기

[대전지법2006구합4129, 2007.10.31]○1. 주식의 양도명의인은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이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2. 비과세로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 주고 발급해준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 ○○○day Ltd. 등은 ○○○○ PEF2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지아 △△ 안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회사 대표나 실체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없고, 한편 ○○○○ PEF2는 ○○○○ PE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조세피난처인 케이먼 아일랜드에 설립한 사모펀드회사로서 ○○○○ PEA 소속의 ○○○ 톰슨이...

[서울행법2020구합60413, 2023.03.10]○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BB은행)이 43.9%, 외국계 사모펀드(PEF)인 CCCC캐피탈이 24.7%(15,764,706주, 이하 ‘이 사건 BB카드 주식’이라 한다), 기타 소액주주가 3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BB카드는 2003. 11.경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고, DDD펀드 측은 BB카드의 처리방안으로 2003....

[서울행법2014구합68355, 2015.05.01]○상증세법 제41의 3 제6항의 ‘신주의 취득’은 증여나 유상취득에 의해 선취득된 주식을 토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신주를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대금을 직접 부담한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 (국패) ...유한회사로부터 자신이 설립할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EEE게임스의 우선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기도 한 점, 그 무렵 EEE은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EEE게임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점, EEE은 전환사채의 인수를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위와 같은 개개의 행위 및...

실무해설 (20) 더보기

2023 세법개정안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 ...(1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2.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분야관련 (1)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ㆍ요건 확대(조특법 §70의 2; 조특령 §67의 2)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ㆍ취득시기...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해설 (2016)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 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2017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좌 동)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에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2) 세액감면 관련 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추가(조특법 30) 2016년 2017년 감면 대상자 -청년, 고령자, 장애인...

상담사례 (30) 더보기

[상담사례] 동업기업과세특례 전환시 이월결손금 및 유보 등,2017.02.03

[상담사례] 동업기업 특례 적용 PEF의 배당금 지급조서 제출시기 문의,2018.02.23

[상담사례] 동업기업 특례 적용 PEF의 배당금 지급조서 제출시기 문의,2018.02.23

[상담사례] PEF 지급조서 제출시기(추가 질문),2018.02.23

[상담사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