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93) 더보기

[국이22601-334, 1992.06.2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제 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국이22601-334, 1992.06.24 【질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서면2팀-2091, 2005.12.16]○유동화전문회사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제 목】 유동화전문회사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2091, 2005.12.16 【질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SOC)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제도46012-10736, 2001.04.24]○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임 ...생산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품생산의 원료인 PE를 갑의 중재로 구입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2000.11.경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A회사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우리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음(당시 중재인 갑과 A회사의 경리실무자가 잠적하여 우리회사에서 확인하기가 불가능함). -우리회사에서는...

심사/심판 (119) 더보기

[국심97서3029, 1999.01.25]○특수관계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인 경우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생산한 강관을 구입하여 그 강관에 보온재인 피복(PE)을 입혀 보온관을 생산하는 표면처리강재제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가 27191 또는 28923인 반면,96.6월 준공한 ○○○의 신공장은 봉강제조공장 및 열연공장으로서 구공장의 보온관공장은 신공장에서는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조심2011서5091, 2014.01.16]○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ICAV, SICAF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의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법인· PE가 하는 투자(tax transparent entity를 통한 간접투자 포함)로서, ② 총 지분의 10%이상 or 취득가액 OOO유로 이상(배당·청산소득) or 취득가액 OOO유로 이상(양도소득)의 지분을,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또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조심2012서631, 2014.01.16]○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ICAV, SICAF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의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법인· PE가 하는 투자(tax transparent entity를 통한 간접투자 포함)로서, ② 총 지분의 10%이상 or 취득가액 120만 유로 이상(배당·청산소득) or 취득가액 6백만 유로 이상(양도소득)의 지분을,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또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례/헌재 (32) 더보기

[대법원2004도1529, 2004.10.28]○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의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② 영업대상폐기물: 폐플라스틱(PP, PE, PVC, ABS), 고무스크랩, ③ 시설, 장비: 분쇄시설 30HP 1기, 압출시설 35HP 1기, 소각시설 80㎏/hr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법 제26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서울행법98구19178, 1999.08.19]○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회사의 생산에 피해를 주지 않게 이루어지고 추후에 파업기간의 임금을 지급받기까지 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회사에 입사하여 여천공장의 생산직 사원(생산2부 PE과 4급)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9.20부터 1997.6.15까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1998.1.5.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1998.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서울행법2007구합4759, 2007.09.06]○사건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하면서까지 행한 것은 참가인의 근무형태 등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것이라고 본 사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수행한 PE 230㎖ 운전업무는 특정분야의 자격증이 필요 없고 특별한 기능이나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도 필요 없는 단순업무라고 진술하였다. PE 230㎖ 운전업무는 10m가 되지 않는 거리의 기계 사이를 오가면서 불량제품 수거 및 확인을 하는 근무형태로서 상당 시간을 서서 근무하여야 한다. (6) 참가인에...

실무해설 (24) 더보기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2) ...종속대리인에 의한 간주고정사업장(Agency PE) 인도에서 Agency PE를 구성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외국 기업(Principal)과 인도 대리인 간에 ‘대리관계(Agency Relationship)’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대리인이 인도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법원은 ‘Bhopal Sugar...

디지털세 도입타당성에 관한 논의 ...establishment; PE)을 판단하고 과세관할권과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단위로 경제적 활동을 위한 물리적인 존재(Physical presence)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존재덕분에 시장참여자가 물리적 거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특정 고객을 상대로 본원적...

정기국회(조세특례)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농업용 PE필름 및 하우스용파이프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사례 (55) 더보기

[상담사례] Tax refund 2018 (leaving korea permanently),2018.07.30

[상담사례] 매각위로금의 소득구분,2017.04.13

[상담사례] 국외법인(비거주자)의 Super Vision 용역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사항,2016.06.22

[상담사례] 사모투자전문회사 에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 PEF가 상장 주식 매매 차익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2015.01.06

[상담사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세 비용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2015.11.19

각종서식 (2) 더보기

[_조특_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Foreign Investment) FormNo.83]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Foreign Investment) FormNo.83

[_조특_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 and Value Added Tax FormNo.83] Application Form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y, Special Consumption Tax , and Value Added Tax FormNo.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