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9) 더보기

[서면3팀-107, 2006.01.17]○정기간행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있는 정기간행물(격주간지)을 내용의 가감없이 PDF파일로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부가가치세과-915, 2009.03.09]○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기적으로 당사의 시스템상에 선택을 해서 전자문서(PDF파일) 및 출력물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학생들 또한 당사의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해서 문제를 풀거나 오프라인 출력물로 문제를 풀어 해답을 시스템에 입력을 할 수도 있음. 이로 인해 학생 및 지도교사는 물제풀이 결과 및 수학단원 및 영역별로 학생들의 통계자료를 받아서 학업성취에 대한 보조자료 및...

[부가가치세과-476, 2014.05.19]○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며, 상기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통해 ID를 부여받아 웹상에서 이용하는 형태임 PDF파일(자동차 수리정보)을 대금지급후 웹에서 다운로드하여 A개발원의 사원사인 국내 손해보험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아 국내 손해보험사에 무료 제공시 대리납부 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심사/심판 (10) 더보기

[조심2009서3372, 2009.12.07]○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것이 아니고 당초 공사일정에 따라 내부 벽면 PDF작업(벽면 평탄화를 위한 가벽을 대는 작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조심2018부4509, 2019.08.06]○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양수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은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부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2017.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호텔 및 사우나 서비스업과 관련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가치가 0원으로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사우나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OOO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계획안.pdf” 파일을 송부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아래 <표9>와 같이 OOO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9.3.15. 대물변제로 정산되었다는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양수법인의 확인서OOO, 양수법인의 대차대조표(2017.12.31. 기준 OOO원이...

[조심2019중193, 2019.09.17]○이 건에서 정보제공계약서상 거래대상 물건은 언론사가 간행한 전자간행물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언론사가 생산한 모든 뉴스 및 데이터 정보를 포괄하는 것이며 그 정보의 공급방식도 일정한 시기에 언론사가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사제공서비스 방식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인바, 쟁점거래의 대상물건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보와 체결한 정보제공계약서를 보면, 약 1년간의 정보제공대가가 고액으로, 인터넷신문을 공급받는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아 청구법인이 언론사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뉴스·데이터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사용자에게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면세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6.1.4.)에서 신문기사의 제공방식을 ‘PDF 등’으로 명시하여 PDF 파일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공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XML 형태로 제공된 기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형식, 관리방식의 측면에서 PDF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고법2022누53862, 2023.04.04]○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일부국승) ...세액계산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과 관계 법령이 기재된 PDF 파일을 전달하였다(갑 제61호증). 담당 공무원이 전달한 관계 법령에는 취득세 감면 및 그 추징에 관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와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지방세법령이 기재되어 있을 뿐, 중과세율의 배제 및 그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담당 공무원은 안내 과정에서...

[대구지법2015구합13, 2015.10.20]○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협의하여야 한다. 1. 인쇄단행본 및 전산매체(PDF 파일)로 작성된 보고서 각 3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2. 사업계획서 및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3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3.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계를 알...

[서울고법2019누58737, 2020.08.21]○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심 판결과 같음) (국승) ...주장은 이유 없다. (1) BB에너지는 이FF에 PDF를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B에너지가 이FF에 위와 같이 PDF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2) ① 리DD는 동GG과 ‘한국○○○○ 소각로 개선 및 보일로 교체 공사 수주에 관한...

실무해설 (14) 더보기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Anne-Marie Levesque 및 Paul Lynch, “GAAR 위원회: 착각과 현실,” 54번째 조세회의 절차에 대한 보고서, 2002년 회의 보고서 (Tronto : 캐나다 조세재단, 2003년), 10:1-20. 41) http://www.국세청-arc.gc.ca/E/pub/tg/rc4417/rc4417-12-13e.pdf에서 열람 가능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II) ...pdf (접속일자 : 2021.7.12.) 11) Your Rights as a Taxpayer. (Rev. 12-2014), (Rev. 12-2014), https://www.irs.gov/pub/irs-pdf/p1.pdf (접속일자: 2021.7.12.) 호주 개요 12) 13) 12)...

주택자금공제 제출서류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지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출력 보관의무는? ...경우 종이 없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PDF 전산파일은 실물을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네. 다만, 이 경우에도 PDF 전산파일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네. 관련 예규 ERP 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법해설 (1) 더보기

Ⅳ. 그 밖의 용어 ...부속(증빙)서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한까지 PDF파일 형태로 전자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5조의 2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4) 국세정보통신망 장애에 따른 전자신고 기한...

상담사례 (824) 더보기

[상담사례]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혜택,2020.01.30

[상담사례] 증빙서류 원본보관 의무사항,2018.07.23

[상담사례] 법인의 증빙을 스캔화해서 보관할수 있는지 여부,2018.03.26

[상담사례] 부양가족 신청시 본인인증이 없어요,2019.02.02

[상담사례] 주소지 같은경우 부양가족 등록,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