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K-GAAPK-IFRS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ifrs한국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회계원칙fasbearnings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gaap" 검색결과 : 25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0)
[서울행법2019구합91350, 2020.09.10]○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2020.09.10  국승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여전히 일반회계기준(Local GAAP)이 적용되는 비상장기업 사이의 회계기준이 이원화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0. 6.경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세 부담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상환우선주를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심2019소4408, 2020.04.17]○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상 법인세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하여 영업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위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4.17  기각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규칙주의)과는 달리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감사법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과공과 또는 법인세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쟁점수혜법인의...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국승)  2020.03.27  국승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영업권을 상각하도록 하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지 아니하고, ‘자산손상‘에 따라 매 회계기간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 뒤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17부890, 2017.10.1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건 사모신탁에 양도하고 본건 사모신탁은 쟁점부동산(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도 쟁점부동산 거래가 자산유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위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2006.11.29)에 기초하여 당보부 차입거래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매각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7.10.18  경정 ...것으로, 종전까지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유동화거래를 GAAP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도록 하다가(구 기업회계기준해석 52-14 수용), 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이 IFRS의 분류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에 따를 경우 통상 국내에서 실행되는 자산유동화거래는 양수자 보호를 위해 양도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등 사실상 양도자가...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4구3217, 2015.08.20]○기존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금액은 준소비대차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에 대한 매출은 감면대상 매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대금이 지연회수 되어 받은 이자도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적용된 이자율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국외 특수관계법인 으로부터 지연회수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5.08.20  경정 ...이자율 OOO는 OOO가 자회사들의 실적을 US GAAP에 따라 신고하고 있으며, OOO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rime Rate와 이자율 약정 당시(2007년 하반기)와 비교시 90~95% 정도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자율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에서도정상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매출채권에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3서2756, 2014.02.1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측이 △△의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열회사로 보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취소)  2014.02.13  취소 ...없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를 제외한...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조심2010서2645, 2012.03.29]○유상감자 후 △△△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된 것은 지분의 감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2.03.29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US GAAP)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논거와 증빙자료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달리 청구법인의 유상감자가 모회사의 지분취득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 지분이 모회사로 이전된 것이... 주제어 : 차입금이자
[조심2010서2645, 2011.03.29]○유상감자 후 △△△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된 것은 지분의 감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1.03.29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US GAAP)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논거와 증빙자료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달리 청구법인의 유상감자가 모회사의 지분취득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 지분이 모회사로 이전된 것이... 주제어 : 차입금이자
[조심2010서2645, 2010.03.29]○유상감자 후 △△△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된 것은 지분의 감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0.03.29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US GAAP)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논거와 증빙자료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달리 청구법인의 유상감자가 모회사의 지분취득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 지분이 모회사로 이전된 것이... 주제어 : 차입금이자
[국심2001서2954, 2002.03.04]○1. 처분청이 인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한 영업권가액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보전받지 못한 매입부대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002.03.04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산정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K-GAAP) 및 국제회계기준(IAS)간의 차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회계처리함에 있어 상이한 기재사항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과 한국회계기준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80억원(쟁점 토지 65억원, 쟁점 건물 15억원)은...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