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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검색결과 : 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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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8)
[조심2023중3228, 2023.11.17]○「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해당하며(OOO 판례 BFH, 1973.5.23. IR 163/71), 후속 판례 등에서도 권리 소재지가 아니라 그 권리가 자국 내의 고정시설에서 사용되는가가 국내(OOO)원천소득 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다) 기존 대법원 판례 중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구5315, 2022.08.09]○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발전사업의 위험을 매우 유리한(매우 낮은) 수준(IR-AA)으로 평가하였으며, 신용등급 분포 및 추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래 OOO와 같이 장기 등급이 AA-보다 낮게 평가된 기업은 없었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업종의 기업 중 신용등급이 BBB-인 ‘FFF㈜’의 2020년 자본변동표를 확인한바 해당 기업은 결손금 누적액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중1003, 2022.04.05]○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시티뱅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2.04.05  취소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ADR 발행법인들이 IR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IR 비용인 쟁점비용이 쟁점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IR 활동이 고객과의 특정한 계약에 따른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야 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감심2020-524, 2021.06.10]○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1.06.10  기각전문가추천 ...것으로 미국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IRS Practice Units, “Sourcing of Income”, 2017. 9. 14.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주제어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조심2020중758, 2021.06.09]○쟁점주식 양도소득은 중국 소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AA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으로 보이므로 중국 과세관청이 쟁점기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기업소득세 중 제1‧2차분 기업소득세를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취소)  2021.06.09  취소전문가추천 ...주식이 제외되었으나, 추가적인 한-미 상호합의(IRS고시 한미합의, Announcement 2001-34, page 1087, 2001.4.6. 발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였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OOO 간에 추가적인 상호합의 없이 부동산 주식에 있어 OOO의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3국 소재 주식양도까지 확대한 것을 허용할...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감심2016-567, 2020.01.16]○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0.01.16  기각 ...것으로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IRS Practice Units, “Sourcing of Income”, 2017. 9. 14.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 등...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감심2016-122, 2019.08.22]○① IVIL을 도관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9.08.22  기각 ...것으로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IRS Practice Units, “Sourcing of Income”, 2017. 9. 14.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을 도관회사로 볼 수 있는지... 주제어 : 목적
[감심2018-52, 2019.07.25]○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9.07.25  기각 ...것으로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IRS Practice Units, "Sourcing of Income”, 2017. 9. 14.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감심2017-472, 2019.07.25]○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9.07.25  기각 ...것으로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IRS Practice Units, “Sourcing of Income”, 2017. 9. 14.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감심2016-81, 2019.05.30]○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9.05.30  기각 ...것으로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IRS Practice Units, "Sourcing of Income”, 2017. 9. 14.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주제어 :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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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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