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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0) 0 0 0 0 0 0 0 0
부가 (7) 0 0 0 0 0 0 7 0
소득 (1) 0 0 1 0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0) 0 0 0 0 0 0 0 0
상증 (0) 0 0 0 0 0 0 0 0
지방 (0) 0 0 0 0 0 0 0 0
국기 (0) 0 0 0 0 0 0 0 0
기타 (4) 0 0 2 1 1 0 0 0
합계(12) 0 0 3 1 1 0 7 0
심사/심판 (3) 더보기
[국심1999경0498, 1999.09.22]○(1) 상속개시일 전 금융기관의 채무 7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동 70백만원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사망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 22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 경기도 군포시 ○○○동 ○○○○○○ 경기도 고양시 ○○○동 ○○○○○○ 아르헨티나 캡 페드 모론 ○○○ (Moron ○○○ Cap Fed 1406, Argentina)○○○ 미국 뉴욕주 11355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 (○○○ Main St. Flushing N.Y. 11355 U.S.A)
[국심2002관55, 2002.05.23]○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CFR)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이 실제지급금액과 ○○증권상 기재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공제함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외 7건으로 grass fed bone in beef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CFR)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수입항 도착후의 발생비용중 터미널 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 운송비(inland transportation charge), 서류취급...
[조심2020서58, 2020.05.28]○쟁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대가를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CRT(브라운관), PDP(벽걸이 디스플레이), FED, OLED(현재 스마트폰 및 TV용 디스플레이)의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한 효율 향상, 새로운 디스플레이 개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3월 이후 OOO교수(나노소재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주로 일반화학, 분석화학, 나노화학, 무기화학,...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89누8200, 1990.10.10]○:1.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시 정명령 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국제우유연맹(IDF)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일이 없는 자사제품을 "아이. 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 초)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사업자가 허위광고를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그 광고로 인하여 공정거래 를 해할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명령의 가부(적극) ○:1.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시 정명령 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국제우유연맹(IDF)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일이 없는 자사제품을 "아이. 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 초)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실무해설 (1) 더보기
7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 동향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연 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 결정시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는 경제지표 중 하나인 고용지표의 저조를 근거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6월 기준금리 인상이 어 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가정 46%, 비상금 400달러 미만 (미국중앙일보) -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46%가 비상금으로 쓸...
상담사례 (7) 더보기
[상담사례] 면세유 관련 문의,2011.06.28
[상담사례] Fedex 직수출관련,2019.07.19
[상담사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2008.05.29
[상담사례] 전자화폐(비트코인, 페이팔) 과세대상 재화 여부,2014.09.16
[상담사례]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추가문의),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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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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