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 더보기

[법규국조2009-366, 2009.12.28]○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제공한 세부항목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HD-CRS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도면을 갑에 제공하였으나, - 당해 도면은 HD-CRS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의 외관 및 규격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향후 AAA가 제공하게 될 HD-CRS가 VX Engine에 장착되기 위하여 규격 등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실제 HD-CRS의 생산...

[국총46017-260, 1999.04.20]○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자동차엔진개발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 엔진에 적합한 CRS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을 뿐임. 만약 Lucas가 그와 같이 CRS제품의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에 CRS매매계약이 새로이 체결될 것임. 요컨 대, Lucas는 ××에게 독자적으로 CRS를 제조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 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총46017-260, 1999.05.20]○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상업상·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 엔진에 적합한 CRS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을 뿐임. 만약 ○○가 그와 같이 CRA제품의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에 CRS매매계약이 새로이 체결될 것임. 요컨대, ○○는 ○○에게 독자적으로 CRS를 제조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CRS를...

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21서2864, 2021.12.31]○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자료를 통보받았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외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이력도 없고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음에도 해외에 고액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볼 때, OOO지사가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가를 청구인 명의 OOO 계좌를 통해 우회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심2022서5547, 2023.05.31]○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가입할 당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고객 본인이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면 과도한 확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Account Tax Compliance Act)/CRS(Common Reporting Standard)를 보면 보고대상 계좌(상품)은 청구법인에 개설된 계좌에서 취급하는 상품(퇴직계좌, 연금계좌 등 제외)으로 되어 있고, 교환정보는 식별정보(이름, 현지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계좌정보, 금융정보이며, ‘본인확인서 제출 및 증빙서류’를 보면,...

[조심2022서6860, 2023.01.19]○청구인은 19ㅇㅇ년경부터 ㅁㅁㅁ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20ㅇㅇ년경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특별시 ㅇㅇ아파트 ㅇㅇ호를 취득한 이후에는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함에 따라 201ㅇ~201ㅇ년 동안 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1ㅇ~201ㅇ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1년 중 20여일뿐이고, 위 기간 동안 장모님 소유의 주택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청구인의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자동교환(CR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말 기준 각 OOO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신고한 이력이 없고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어, 청구인이 AAA의 OOO지사의 대표로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를...

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행법2009구합13290, 2010.06.30]○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발생하게 되어 그 차이를 조정하기로 하고, 스왈거래(CRS)시 적용되는 금리와 원화 조달자금을 국고채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의 차이를 헤지비용으로 보아 국내 유동화증권의 이자율에 가산하여 조정하였다(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2010.3.9.자 준비서면에서 환위험 헤지비용은 원래부터 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서울고법2009누5147, 2010.04.02]○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국패) ...다시 외화로 교환(이자교환 포함)하는 스왑거래(CRS)시 적용되는 금리와 원화 조달자금을 국고채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의 차이를 해지비용으로 보아, 양 금리 차이를 가산금리로 조정하였다. ㉥ 발행시기의 차이 피고는, 이 사건 유동화사채 및 이 사건 국내 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시기언 2002. 12.- 2004. 12. 기간 중의...

[서울행법2014구합62517, 2015.01.30]○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액은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특정 디젤엔진을 위한 커먼레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 U2-1.4 엔진 차량”은 BBB의 CRS가 장착되는 U2-1.1 3 실린더 디젤엔진 또는 U2-1.4 4 실린더 디젤엔진이 설치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1.3 “개발작업”은 BBB 그리고/또는 원고가 원고를 위한 CRS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개발, 공학, 적용, 측정, 평가 작업들을 의미한다....

실무해설 (3) 더보기

201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정 해설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에서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③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 ④ 그 밖에...

2015년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해설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에서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④) 종전 개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원칙) 거주자, 내국법인 ▪ 공동명의계좌는 각각 신고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2015년 사업연도 결산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4)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에서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③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기한후신고의 홈택스에 의한 전자신고,201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