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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64)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458, 2023.12.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6. 설립 등기되어 2014.2.11.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인바, 2020.8.13. 경기도 이천시 OOO 임야 4,600㎡, 동소... 주제어 : 임야의 범위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판단 방법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7058, 2023.11.27 【주문】 OOO서장이 2022.1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각 법인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인6058, 2023.10.04]○「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개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별도로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6058, 2023.10.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28. 설립하여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7.3.7. OOO외 5필지(총 면적 OOO㎡로 이후 이 중 OOO㎡를 6필지로 분할함)와...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전589, 2023.08.31]○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터잡은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들 간에 벌어지는 경쟁매매와 장외에서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매입한 쟁점거래를 유사한 상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시가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각하)  2023.08.31  각하 ...잘못이 있음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전589, 2023.08.31 【주문】 OOO서장이 2023.5.30. 청구인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OOO서장이 2022.4.11.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09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서6758, 2023.08.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AAA”라 한다)의 100% 자회사로 1994년 설립되어 의약품, 백신, 바이오치료제 등 의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AAA는 OOO 법인인 OOO(이하 “BBB”라 한다)의...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서6858, 2023.08.01]○ㅇㅇㅇ의 회계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 이후에 ㅇㅇㅇ에 대한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제세공과금 등 ㅇㅇ백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귀속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대표자 상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01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6858, 2023.08.0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0.부터 2017.8.31.까지 AAA 주식회사(1996.1.10. 설립되어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이하 “AAA-주”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6585, 2023.06.26]○쟁점채권은 적어도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등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6.26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6585, 2023.06.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1. ㈜AAA(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주차장 운영 및 수탁관리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후, 주차장 운영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분할법인은 청구법인을 인적분할하기...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서울행법2022구합58865, 2023.05.18]○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3.05.18  국승 ...않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2구합58865, 2023.05.18 【원심판결】 조심-2021-서-1459 (2021.12.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 10. 19.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법원2022두31587, 2023.05.18]○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일부국패)  2023.05.18  일부국패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1587, 2023.05.1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2021.12.15) 【주문】 1.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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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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