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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302050140 용어사전
CAC 40 주가지수 (; cac 40 stock index)
CAC40 주가지수는 프랑스 증권거래소 협회(SBF)에서 1988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지수의 기준시점은 1987년 12월 31일을 1000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종목은 40종목으로 파리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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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검색결과 : 9,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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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41)
[조심2022서7295, 2023.07.25]○「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8호의2에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제8호와 달리 이익분여의 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8호 외의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7.25  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전환사채의 자기주식 초과 발행분에 대한 주식전환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전5740, 2023.05.22]○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후 회계 상 수정분개(매출채권)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기각)  2023.05.22  기각 ...하겠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전5740, 2023.05.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1. 개업하여 OOO에서 아이스크림 등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 2021.1.20. 폐업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7.12.28.∼2020.7.7. 기간... 주제어 : 실질과세
[대구고법2022누4234, 2023.01.20]○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2023.01.20  국승 ...목】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법2022누4234, 2023.01.20 【원심판결】... 주제어 :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서울고법2022누46222, 2023.01.13]○(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국승)  2023.01.13  국승 【제 목】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국패)  2022.11.11  국패 ...여부 (국패) 【사건번호】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원심판결】 대구지법2021구합25402, 2022.05.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주제어 : 세율
[대법원2020두47403, 2022.10.27]○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국패)  2022.10.27  국패 ...수 있음(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7403, 2022.10.2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누-58904(2020.07.17.)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7_서-0578(2018.08.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부산지법2021구합23740, 2022.09.2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국승)  2022.09.23  국승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21구합23740, 2022.09.23 【원심판결】 조심-2021-부-0688(2021.06.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579,570원의 부과처분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광1408, 2022.09.07]○검찰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이자 실질대표자인 김경식의 관련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9.07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광1408, 2022.09.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8.27. 개업하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화물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대표자는 aaa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제어 : 근거과세
[부산지법2020구합24081, 2022.08.12]○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해 종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을 손금산입에 있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종전자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일부국패)  2022.08.12  일부국패 ...(일부국패) 【사건번호】 부산지법2020구합24081, 2022.08.12 【원심판결】 조심-2020-부-209(2020.07.07.) 【주문】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사업연도...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1중3540, 2022.07.18]○쟁점법인이 2015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2017년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기각)  2022.07.18  기각 ...것으로 보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3540, 2022.07.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6.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레미콘 및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5.1.2. BBB...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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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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