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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36)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국승)  2023.12.14  국승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 【원심판결】 심사-법인-2021-0006, 2022.01.19.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36, 2022.11.10. 부산고등법원-2022-누-23319, 2023.08.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중2885, 2023.12.1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7.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12.1. 설립되어 전자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324, 2023.11.28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1)은 2017. 4. 11. 특수관계인인 A 등 5인*2)(이하 “토지양도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광역시 (三)구 (四)동 소재 토지(답 3,2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3228, 2023.11.17]○「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3228, 2023.11.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2021년 11월에 체결한 특허권 양도 계약에 따라 2021.11.18. AAA으로부터 OOO원의 특허권 양도대가(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3부7328, 2023.11.02]○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부7328, 2023.11.0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10.1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의 실질대표자, 주식회사 AAA 사내이사 BBB가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OOO원의 귀속, 주식회사 AAA 2017년말 기준 가지급금 OOO원의 내역...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284, 2023.10.31]○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10.31  취소 ...보기 어려움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7284, 2023.10.31 【주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5.17. 및 2021.6.1. 비상장법인 ㈜CCC의...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3광9282, 2023.10.24]○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광9282,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로, 농수산물 유통업 영위를 위한 창고신축 의도로 2009.2.24. 매수한 토지(OOO 임야 79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창고는 착공하지 않은 채... 주제어 :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조심2023중7428, 2023.10.04]○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0.04  각하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중7428, 2023.10.0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운수 서비스 관련 보관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 차량 2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 및 기타 비용 OOO원(유류대, 통행권구입비, 자동차세, 보혐료,... 주제어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수원지법2022구합60289, 2023.08.31]○(국승 부분)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대표이사의 창작 기여도 확인 불가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 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패 부분) 원고가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 일부 상표권은 원고 제품과 무관하여 일부 국패 취지이나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어 전체를 취소함 (일부국패)  2023.08.31  일부국패 ...상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27, 28호증, 을 제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AA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구6412, 2023.08.28]○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회비가 ㅁㅁㅁ이 익금산입 대상이라면 이를 손금 산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비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8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구6412, 2023.08.28 【주문】 OOO서장이 2022.2.1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사단법인 OOO에 사회협력비 명목으로 납부한 OOO원을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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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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