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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28)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7058, 2023.11.27 【주문】 OOO서장이 2022.1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각 법인에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서8906, 2023.11.2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4. 설립하여 AAA, BBB 등 여러...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6881,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27. 18홀의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하여 OOO 소재 ‘OOO’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0.부터 2022.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8278, 2023.11.17]○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선고 2014두9554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9670 판결,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3667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 국내에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1서2718,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서2718, 2023.10.2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 주제어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3광6937, 2023.09.27]○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리ㅇㅇ필지 또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위의 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다는 토지와 근접한 토지들로 그 소유가 다수의 수분양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20ㅇㅇ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9.27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광6937, 2023.09.27 【주문】 OOO서장이 2023.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양도한 <별지1>의 토지에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별지2>의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청주지법2023가단64761, 2023.09.27]○(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승)  2023.09.27  국승 ...청주지법2023가단64761, 2023.09.27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0. 6. 22. 접수 제52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울산지법2022가단5627, 2023.09.25]○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2023.09.25  국승 ...(국승) 【사건번호】 울산지법2022가단5627, 2023.09.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2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대법원2023두42720, 2023.09.21]○(원심요지)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명의상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국패)  2023.09.21  국패전문가추천 ...위법하다.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2720, 2023.09.21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22-누-13570(2023.05.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부7271, 2023.08.03]○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8.03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7271, 2023.08.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 주제어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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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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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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