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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 )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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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검색결과 :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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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4)
[서면법인-3030, 2017.11.30]○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2017.11.30   ...운용사업(Private Equity 사업, 이하 “PE사업”)을 하고 있음 ○ 모회사는 B사로 질의법인의 지분 100% 를 소유함 ○질의법인은 PE사업부와 VC사업부를 인적분할 검토 중으로, PE사업부를 분할법인으로 VC사업부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코자 함 - 비적격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주주인 B사는 분할대가와 주식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주제어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서면법규과-1082, 2014.10.10]○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2014.10.10   ...체류로 인해 중국 내에 신청법인의 고정사업장(PE)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중국 세법에 따른 중국원천소득을 산출한 후 중국 법인세를 납부함. (질의내용) o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중국 과세당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산출방법 【회신】 고용인을 통한...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과-294, 2009.03.24]○명목상 해외현지법인(pape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009.03.24   【제 목】 명목상 해외현지법인(pape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과-294, 2009.03.24 【회신】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주제어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서면2팀-83, 2008.01.15]○자산대체 후 지급한 Supervisor Fee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008.01.15   【제 목】 자산대체 후 지급한 Supervisor Fee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83, 2008.01.15 【질의】 당 법인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외국법인과 기계설비 및 Superisor"s Service 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의 공사기간에 걸쳐...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2팀-62, 2008.01.10]○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008.01.10   【제 목】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면2팀-62, 2008.01.10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769(2007.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국제조세제도과-769(2007.12.26.) WTO...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국제조세제도과-769, 2007.12.26]○WTO-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임  2007.12.26   【제 목】 WTO-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국제조세제도과-769, 2007.12.26 【질의】 WTO-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 등에 투자하고 수취하는 이자ㆍ배당 등 국내투자소득의 과세여부...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서면2팀-1351, 2006.07.19]○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2006.07.19   ...【질의】 당사는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농업용 PE필름(하우스용)이 한계산업으로 판단되어 같은 PE필름이지만 용도나 사용처가 전혀 다른 광학용 필름(LCD특수보호필름)을 생산하고자 별도로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하였음. 기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취득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서면2팀-386, 2006.02.21]○기존 사업자지분을 인수하여 석유탐사사업에 공동참여를 하는 경우로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Paper Company를 설립한 경우는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며, 탐사중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2006.02.21   【제 목】 기존 사업자지분을 인수하여 석유탐사사업에 공동참여를 하는 경우로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Paper Company를 설립한 경우는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며, 탐사중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386, 2006.02.21 【질의】 당 법인은...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2팀-2091, 2005.12.16]○유동화전문회사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005.12.16   【제 목】 유동화전문회사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2091, 2005.12.16 【질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SOC)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2팀-464, 2005.03.30]○내국법인이 외국법인(paper company)을 위하여 모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2005.03.30   【제 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paper company)을 위하여 모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2팀-464, 2005.03.30 【질의】 외국법인(paper Company)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선박회사인 외국법인(paper...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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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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