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K-GAAPK-IFRS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ifrs한국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회계원칙fasbearnings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gaap" 검색결과 : 3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28)
[서면법인-3411, 2020.10.23]○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020.10.23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고, 쟁점 영업권에 대해 K-GAAP에 따라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왔으나 ’20.1.1. 이후 K-IFRS를 최초로 도입할 예정임 【질의】 ○(질의1) 내국법인이 ’20년부터 회계기준을 K-GAAP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17년에 취득한 영업권 외 추가로 취득한 다른...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삭제)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018.04.10  삭제전문가추천 ...“본건 유상감자”) 거래에 대하여 US GAAP에 따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 ○B법인은 연방세법에 따라 A법인에 지급한 총 유상감자액 *,***,***천 달러(1차, 2차 유상감자액 합계)가 유상감자일 현재 예상되는 E&P인 **,***천 달러,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천... 주제어 : 공과금
[서면법인-3208, 2018.02.09]○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18.02.09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2017.02.21  전문가추천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용역제공에 따른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더불어, 질의법인은...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4678, 2016.12.21]○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16.12.21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법령법인-1102, 2015.11.06]○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5.11.06   ...투자계정금액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지분율(K-GAAP에서 발생) ○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4조의3에 따라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여 세무상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 한편,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이었던 A법인의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A"라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 즉, 합병 시... 주제어 :
[서면법인-1102, 2015.11.06]○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5.11.06   ...투자계정금액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지분율(K-GAAP에서 발생) ○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4조의3에 따라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여 세무상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 한편,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이었던 A법인의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A"라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 즉, 합병 시... 주제어 :
[서면법령법인-435, 2015.08.19]○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 산입  2015.08.19   ...【회신】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과-329, 2014.07.24]○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4.07.24   ...의무 적용함에 따라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던 신종자본증권 계정을 자본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②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던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음. - (K-IFRS 적용 전·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 비교표) 3....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과-254, 2014.06.02]○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4.06.02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K-GAAP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11년도부터 K-IFRS(제1002호 문단9)를 적용 -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서... 주제어 : 재고자산의 평가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