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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09)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2023.09.13   ...보아 손금 산입 가능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11월에 ***(이하 ‘모법인’)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회사임 ○’21년 말 기준으로 모법인은 질의법인의 보통주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 지분은 **** 계열 법인 들이... 주제어 : 사업소득
[서면법규법인-4422, 2023.07.11]○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7.11  전문가추천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4422, 2023.07.1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기부자는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기부보험에 가입하였고, 쟁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고(기부자 사망) 발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질의법인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규법인-3344, 2023.05.18]○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2023.05.18  전문가추천 ...취득가액으로 함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3344, 2023.05.1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함(법인법§24②(1))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4409, 2023.05.04]○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2023.05.04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409, 2023.05.04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차량용 감시카메라 및 모니터를 제조하여 유럽 및 미주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임 -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고객들로부터 수출단가를 10%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서면법인-4405, 2023.05.04]○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023.05.04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405, 2023.05.04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1976.8월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전기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을 신축함 -전기자동차 부품조립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의】 ○ 법인세법...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국제조세제도과-144, 2023.03.27]○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임  2023.03.27   ...손금(제세공과금)임 【사건번호】 국제조세제도과-144, 2023.03.27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美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美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서면법인-4413, 2023.01.30]○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2023.01.30   ...각각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413, 2023.01.30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카본케미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의 지분을 승계할 예정임 -질의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서면법인-4425, 2022.12.19]○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22.12.19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425, 2022.12.19 【사실관계】 ○’70.X월 질의법인은 선조 분묘 관리,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경기 소재 종중임야(이하 “쟁점임야”) 매입 후 기존 분묘를 이장 ○’09년도 말경 질의법인은 쟁점임야 소재 내 분묘 포화로 동 분묘를 재이장하고자 경기 OO 소재 임야 매입 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인-4417, 2022.12.06]○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2022.12.06  전문가추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사건번호】 서면법인-4417, 2022.12.06 【사실관계】 ○○○○○○리조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주로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국내 12개 체인 콘도미니엄을 운영·관리함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 등에 적합한 종합 휴양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4423, 2022.11.21]○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2022.11.21   ...함께 차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423, 2022.11.2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및 건설 장비용 파이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부 사업부를 적격분할 할 예정 ○ 분할신설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할 예정 - 승계한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이하...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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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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