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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 40 주가지수 (; cac 40 stock index)
CAC40 주가지수는 프랑스 증권거래소 협회(SBF)에서 1988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지수의 기준시점은 1987년 12월 31일을 1000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종목은 40종목으로 파리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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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검색결과 : 8,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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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10)
[서면법규법인-4036, 2023.09.12]○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2023.09.12   ...법인」으로 봄이 타당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4036, 2023.09.12 【사실관계】 ○A법인은 ’15.xx 설립된 법인이고, B법인은 ’03.xx. 설립된 법인으로,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17년 중 질의법인은 B법인이 10년 이상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 *질의법인은...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서면법규법인-4045, 2023.07.11]○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2023.07.11  전문가추천 ...개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4045, 2023.07.1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17년 중 A법인 지분 100%(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000,000주가 ’20년에, 000,000주가 ’21년에...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서면법인-4057, 2023.06.01]○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2023.06.01   ...날을 의미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057, 2023.06.0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20.9.1. 롯데렌탈(주)(이하 ‘자동차임대법인‘)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임차함 -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 자동차임대법인이 대여차량에 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 ○ ’20.9.23.... 주제어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서면법인-4052, 2023.05.24]○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5.24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주제어 : 목적
[서면법인-4053, 2023.05.10]○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2023.05.10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053, 2023.05.10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34여개의 생명·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금융회사임 - 질의법인은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을 통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서면법인-4405, 2023.05.04]○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2023.05.04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405, 2023.05.04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1976.8월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전기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을 신축함 -전기자동차 부품조립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의】 ○ 법인세법 제46조...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인-4409, 2023.05.04]○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2023.05.04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409, 2023.05.04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차량용 감시카메라 및 모니터를 제조하여 유럽 및 미주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임 -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고객들로부터 수출단가를 10%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서면법인-4055, 2023.04.28]○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023.04.28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055, 2023.04.28 【사실관계】 ○ (재)AA(이하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사업 및 불우 소외계층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법인-4048, 2023.02.28]○「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23.02.28   ...협약 이후 질의법인은 ’11.7월, ’12.2월 각 400억 및 250억을 BBB에게 대여(이하 “쟁점 대여금”)하였으며 BBB는 ’14.7월 NEATT 건설 완료 - BBB는 ’15년 질의법인에게 쟁점 대여금 중 일부(140억) 상환 【질의】 ○ 쟁점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면법인-4056, 2023.01.11]○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2023.01.11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4056, 2023.01.11 【사실관계】 ○ 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다수의 연결자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이동전화 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1.11.2.에 적격분할(인적분할)*하여「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인 ㈜BB(이하 “분할신설법인”)를 설립... 주제어 : 연결자법인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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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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