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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796)
[서면상속증여-2356, 2023.12.28]○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2023.12.28   ...【사건번호】 서면상속증여-2356, 2023.12.28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음 【질의】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제어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2023.11.28   ...【사건번호】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년 B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쟁점 전환사채)를 취득 - 2021.10월에 쟁점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B법인 주식을 취득 ○ A법인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된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전환사채처분이익으로 계상... 주제어 : 자산의 평가차익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2023.11.28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년에 삼성생명 CEO 정기보험*(이하 ‘쟁점보험’)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규법인-476, 2023.08.28]○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2023.08.28  전문가추천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476, 2023.08.2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년부터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개발(주)*(이하 ‘자회사’)의 주식 30%를 보유(* 자회사의 대표자는 ***임) ○’18.*.**. *** 및 특수관계인(이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사전법규소득-1086, 2023.06.28]○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2023.06.28   ...【사건번호】 사전법규소득-1086, 2023.06.28 【사실관계】 ○(신청법인) AAA㈜(이하 “신청법인”)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쟁점 대차거래의 개요) 신청법인은 증권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 등*인 투자자(이하 “대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사전법규법인-312, 2023.06.28]○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2023.06.28  전문가추천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312, 2023.06.28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로,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운용·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242②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국제세원-1128, 2023.06.16]○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023.06.16  전문가추천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1128, 2023.06.16 【사실관계】 ○중국소재 외국법인인 중국○○○는 비영리법인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97.10월 중국○○○ 부산지점(이하 ‘질의법인’)을 설치 ○질의법인은 선급검사용역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된 소득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의 잔액 대부분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세제과-282, 2023.05.08]○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2023.05.08  전문가추천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법인세제과-282, 2023.05.08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자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2020.12.24. 운영중인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인-4055, 2023.04.28]○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023.04.28   ...【사건번호】 서면법인-4055, 2023.04.28 【사실관계】 ○ (재)AA(이하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사업 및 불우 소외계층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장학사업...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법인-5230, 2023.03.28]○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3.28   ...【사건번호】 서면법인-5230, 2023.03.28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12.9월 ㈜BB, ’13.7월 ○○○(이하 “개인B”)에게 각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12.11월 ㈜BB은 □□□(이하 “개인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양도 - 질의법인은 ’17.9월 및 ’22.5월에 해당...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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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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