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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720)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023.11.27   ...방독면 체계개발계약과 관련된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청구사유) B법인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됨으로써 B법인의 영업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주식매매 협상 단계부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여 매매대금을 고가에 합의한 것임 ○ 2023.1.20....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3.10.20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2704, 2023.10.20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지배구조 개선, 효율적 경영관리 목적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케이만군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이며 -각 국 법에 따른...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세제과-550, 2023.10.04]○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2023.10.04   【제 목】 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550, 2023.10.04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여부 【회신】...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법규국조-2200, 2023.07.27]○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07.27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2200, 2023.07.2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999.12.1. 이래로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 국내사업장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은 라부안과...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법규법인-8107, 2023.07.27]○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2023.07.27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8107, 2023.07.2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월 주식혼합형 사모펀드(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이하 “**호 펀드”)에 ***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이하 “**호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호 펀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1)단위형 : 모집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서면법규법인-5229, 2023.07.27]○「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023.07.27  전문가추천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5229, 2023.07.2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2.11.12.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임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세율 【회신】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주제어 :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서면법규국조-3368, 2023.07.27]○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07.27   ...2023.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재산세제과-913, 2023.07.27]○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023.07.27   ...【사건번호】 재산세제과-913, 2023.07.27 【질의】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안)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안)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사전법규법인-277, 2023.07.21]○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2023.07.21   ...기재사항 없음)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277, 2023.07.21 【사실관계】 ○학교법인 **학원(이하 ‘질의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소속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할 목적의 기부금을...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사전법규기본-227, 2023.06.27]○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2023.06.27   ...연 2.9%가 적용됨 【사건번호】 사전법규기본-227, 2023.06.2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서, 22.4.1.~’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3.1.30.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이 ’23.5.2.까지 연장됨 ○한편, ’23.3.20.... 주제어 :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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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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