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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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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	3	1	1	6

법인세법 (3): [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법]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법]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삭 제(2010.1.1.)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삭 제(2010.1.1.)
법인세법 시행령 (3): [령]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3단보기 신구조문 ...보관해야 한다. (2021.2.17. 개정)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9.2.12. 제목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9.2.12....;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0.3.31. 대통령령 제30586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0.3.31. 대통령령 제30586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0.3.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규칙]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 제4항 제6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2023.3.20.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②...
법인세법기본통칙 (1): [통칙] 116-158…1【지출증명서류의 범위】 116-158…1【지출증명서류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2019.12.23. 개정)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024.3.15. 개정)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집행기준 (6): [기준] 집행기준 58-95-2【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집행기준 58-95-2【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①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기준] 집행기준 58-95-1【재해손실 세액공제】 집행기준 58-95-1【재해손실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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