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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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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	8	2	11	17

법인세법 (3): [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 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법]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한다. (2010.12.30. 개정)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법]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 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8.12.24. 개정)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8): [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9.2.12.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정); [령] 제144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44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신고】삭 제(2001.12.31.); [령] 제144조의 2【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등】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144조의 2【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 등】삭 제(2001.12.31.);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4.5.7. 대통령령 제34488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4.5.7. 대통령령 제3448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4.5.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7. 대통령령 제32447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7. 대통령령 제32447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2.2.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7. 대통령령 제32449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7. 대통령령 제3244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2.2.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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