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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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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15	7	10	13

법인세법 (1): [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18.12.24. 개정)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15):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 ▶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3단보기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0.7.28. 항만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202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령] 제17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3.2.28.) 3단보기 제17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3.2.28.); [령] 제137조의 2【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삭 제(2023.2.28.) 3단보기 제137조의 2【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삭 제(2023.2.28.); [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삭 제(2007.2.28.) 3단보기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삭 제(2007.2.28.); [령]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2019.2.12. 개정); [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3단보기 신구조문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9.2.12.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4.7.23. 대통령령 제34728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4.7.23. 대통령령 제3472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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