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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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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2	8	2	8	14

법인세법 (2): [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단보기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12.24.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8):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7. 대통령령 제3296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7. 대통령령 제3296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3단보기 신구조문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jpg">; [령]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삭 제(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삭 제(2012.2.2.);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 ▶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 정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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